파월 "경제 번영, 광범위하게 공유돼야"

그러면서 장 차관은 (해산장려금을 규정한) 정경희 의원 안이 현실적이라고 덧붙였다.

남은 학생 약 200명에 대해선 내년 1학기에 2차 편입학을 추진할 계획이다.교육부는 1차 편입학을 신청한 한국국제대 학생(359명) 중 97%가 다른 대학에 등록을 마쳤다고 전했다.

교수들이 아무리 열심히 평가를 준비해도 도저히 살아남을 방법이 없었다고 말했다.차라리 학교 재산을 처분해 밀린 빚을 일부라도 갚는 게 낫다는 판단이었다.물론 개인의 부도덕성이나 책임을 물어야겠지만 결과적으로 대학 생태계나 지역 경제를 갉아먹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국제대에선 법원의 결정으로 1학기만 마친 상태에서 급하게 학교 문을 닫게 됐다.폐교 대학을 청산한 뒤 남은 재산이 있으면 따로 모아뒀다가 다른 폐교 대학을 지원하는 데 쓰겠다는 구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미 2014년 보고서(‘고등교육기관 퇴출구조에 관한 연구)에서 이런 문제점을 지적했다.

가장 큰 문제는 재단 비리였다.2021년 10월에는 전남 광양의 한려대가 국내 최초로 법원의 파산 선고를 받기도 했다.

지난달 31일 폐교와 동시에 모든 교수와 교직원은 근로계약이 종료됐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주정완 기자 한국국제대의 역사는 4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교수 연구실에 놔두고 간 개인 물품을 챙기러 왔다고 했다.보고서는 잔여재산 국고 환수 규정이 있는 한 사립대학의 설립자나 그 직계존속은 자발적으로 (부실 대학을) 청산할 유인이 없다.